국세청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소유의 골프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해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400만원의 현금을 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 6,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환가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매가 진행중인 골프회원권은 크리스탈밸리, 제일, 신라, 강촌, 태광, 엘리시안, 광릉, 스카이밸리, 에이원, 캐슬파인, 에딘버러, 창원, 리베라, 이포, 마우나오션, 캐슬렉스, 여주, 통도, 중앙, 제주, 남광주, 임페리얼레이크, 광주 CC 등이다.
국세청 납세지원국 징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국규제대상은 5,000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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