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주류품질인증제’본격 시행

국세청이 국내 전통술의 품질 인정을 위한 시스템을 본격도입-시행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도입하는 시스템은 ‘주류품질인증제’로 국내 전통술 중 우수한 품질이 인정되는 제품에 한해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돼 전통술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최근 국내 주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어 품질 좋은 술을 발굴육성해 우리 술의 세계화 추세를 확산시키자는데 의미가 크다.

국세청은 그동안 주세법상의 품질기준을 위반한 주류에 대해 제조-출고정지 처분 등으로 주질 개선을 유도해 왔지만 주질 향상에 한계가 있어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업계 스스로 주류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수 주류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약주(190개 업체)와 과실주(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2010년에 탁주와 청주,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주류제품으로 확대(전체 1,467개)한다는 계획이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올해는 7월 31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동일 장소에서 2종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품별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심사는 ‘서면심사 → 현장심사 → 제품심사’ 3단계로 이루어지며, 제품심사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심사해 합격한 주류에만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

인증제품 제조장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유예 및 인증주류 품평회-박람회 개최, 언론매체 홍보 및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 품질인증주류 구매 또는 공식행사시 만찬주로 사용을 권장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지역 품질인증주류가 활성화 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전통술 품질등급관리 선진화 중장기 계획’에 따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품질등급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전통술 특성에 맞는 ‘4단계 전통술 품질등급제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1935년 AOC제도를 채택하면서 지역 토속주인 와인, 코냑, 아르마냑 등이 세계적 명주로 발전했고 지금은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 제도는 전세계 주류품질등급 표준모델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국세청은 2013년부터 품질이 월등히 뛰어난 품질인증 주류를 발굴해 세계적 명품주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통성과 지리적 특성을 갖춘 주류를 선발해 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전통주 품질등급] [프랑스 와인 품질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