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뒤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을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에 의무적으로 상근하는 의사(촉탁의)로부터 진료를 비롯해 건강관리를 받아 왔으나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와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됨에 따라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돼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은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랐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촉탁의는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한 것처럼 편법 청구,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과 마찰이 일어 나곤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이 정신요양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에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 행위(예, 물리치료 등)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복지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ㆍ침술 등을 진료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이어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돼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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