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역외탈세행위 강력대처

국세청이 역외탈세행위에 대해 강력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왔으며,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무역업체,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총 45명에 1,770억원을 추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했다.

이번 조사결과를 소득탈루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개수수료 등 해외발생소득 누락으로 비자금 조성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소득을 국외로 이전한 법인 ▲해외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부동산 편법취득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 등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현재 구축된 해외정보원 등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공용 및 상용 정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조세회피나 탈세거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금감원, FIU,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정보수집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외탈세제보의 중요성을 감안해 해외탈루소득신고센터도 개설키로 했다.

외국과세당국 및 FIU와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한 국제거래 검증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OECD, 다자간-양자간 국제회의, 주요 국가와 실무자회의를 통해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공동대응에 주력하고,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실시간 정보교환 및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정보센터(JITSIC) 가입도 추진한다.

더불어 향후 조세피난처와의 거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명백한 소득탈루혐의 발견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그 중 우리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조세피난처 관련거래나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고가수입품 중개상, 위장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 수집분석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의 역외정보수집제도 중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는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국세청에 불특정 납세자에 대한 포괄적 금융정보 수집권한 부여, 역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하고 세금신고를 회피하는 변칙적인 역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피난처 규제관련 국제적 동향의 구체적사항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9&tb=board_notice&b_category=&id=&pg=1)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