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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3월10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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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만명에 1,600억원 환급
세법개정으로 발생되는 양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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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법개정으로 발생되는 양도세를 조기에 환급한다.
국세청은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2008년 12월에 개정된 세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조기에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旣 신고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이번 환급으로 지난해 농지를 양도한 농민과 토지수용자 등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대상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旣납부 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시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규모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법에 따라 8,500명, 1,530억원과 기타 1만 1,500명, 70억 등 총 2만명, 1,600억원이다.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 지급하기로 했고, 해당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4월말까지 개별통지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주의도 당부했다.
한편 환급금 지급 유형은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5&tb=board_notice&b_category=&id=&pg=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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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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