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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3월05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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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稅부담 인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적용이자율 5%->4%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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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의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은 최근 경기회복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반영해 고시이자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1995년 4월 6일 최초로 이자율을 정해 고시한 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 고시해 왔고, 현행 고시이자율은 2007년 9월 28일 정한 5.0%다.
이번에 적용될 이자율은 2009년 2월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조정되는 것으로 2009년 제1기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예정이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755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처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04(우편번호110-705)
E-mail : skjoo7979@nts.go.kr
전화, Fax : 02)397-1722, 02)733-0474
한편 ▲이자율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예상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사례는 <http://www.bktimes.net/bbs_detail.php?bbs_num=24&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를 참고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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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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