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행(2005년 1월1일)이전에 불임클리닉에서 불임시술 후 남아 동결 보관중인 냉동 배아가 폐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 전 생성된 냉동배아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처리와 관련, 법제처에 법 시행 이후에 생성된 배아처럼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도 법 시행 이후에 동결보관된 상태로 현존해 있다면 법 시행 이후에 생성된 배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라면 법 시행 이전에 생성된 배아 중에서 생성일로부터 5년이 지난 배아는 폐기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인공수정전문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법 시행 이전 생성된 배아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원칙적으로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정해놓고 있고 동결 배아는 생성 후 5년이 지나면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폐기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난자와 정자의 유상 거래를 금지하는 생명윤리법 시행 전에 생성된 냉동배아 7만7700개의 경우, 동의권자를 찾아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폐기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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