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민건강권 위해 이율배반적 법체계 손질해야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과 비용절감만 제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서로 상충한데다 이율배반성을 가져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 의사들로선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사이에 껴 따로 법의 규제를 받아 샌드위치가 돼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요구하는 반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비용을 줄일 것 법제화시켜 이들 법간의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띠어 약제비 환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보험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 급여영역, 비급여영역, 선택영역(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사각지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 모구 영역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선택영역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면 과잉진료로 여겨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큰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법에 의해 의료행위가 제한돼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양질 의료서비스에 대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의 규제 내에 있는 의사는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여기준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부당한 관행 등으로 인해 의료인, 정부 및 국민 간의 불신과 대립이 커져 전체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이 고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보험부회장은 이에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제 규정들이 의료법과 상치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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