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 제약회사가 22일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행정처분 취소와 함께 23일에는 오후 3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소를 각각 제기했다.
23일 한국제약협회 소속 98개사 제약기업 대표 명의로 언론사에 보내온 유인물에 따르면 이처럼 제약계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국내제약산업이 약제비 절감정책과 한미 FTA에 겹쳐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데다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는 고사하고 국민건강을 지켜온 산업 고유의 역할마저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제약계는 업계가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세 가지이라며 첫째, 국민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는 제도를 국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도입해 시행하고 둘째,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를 제약업계에 떠넘긴데다 셋째, 제약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제약계는 이와함께 시행규칙으로 도입한 보험약 선별등재제도 시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의약품 수가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돼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기업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제약계는 이 같은 중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아닌 하위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한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다 수요독점자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을 부여한 것은 가격결정구조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약계는 보험등재목록 삭제 대상을 제도 시행 2년 전부터 생산실적이나 급여청구실적이 없는 품목을 소급입법 적용한 것은 기업 재산권 침해이며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 가격을 20% 인하하고 관련 제네릭의 가격을 15% 인하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침해에 속하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며 왜 가격을 내려야 하는지, 인하폭은 왜 20%와 15%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약계는 15%~20%에 이르는 대폭적 가격인하로 기업의 영업행위가 불가능해지고 연구개발의욕을 꺾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성명서는 이는 국내제약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재량권 남용 행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제약계는 보건복지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이 하위 규칙에 둬 법으로 개정한 것 자체가 위법인데다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밝힌다며 이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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