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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21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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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인정 항소심 2월 10일 판결 선고
양측 입장 대립 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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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인정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2월 10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존엄사 인정 판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 이인복 부장판사는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피고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측은 “현재 환자의 의식 회복가능성이 없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보라매병원 사건이후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진료라고 판단돼도 인공호흡기 제거를 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자측은 “이미 환자도 품위있게 죽는 것을 바래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기준은 입법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번 항소에서 제시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0일 선고할 예정이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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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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