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이 앞으로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약제비 세부항목이 표시되지 않아 환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에 약제비 세부항목이 포함시키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수차례 요청한 결과, 지난 24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약제비와 조제행위료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마련해 개정 추진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약제비는 약품비외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의 세부항목으로 분류되는 조제행위료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현행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은 이러한 세부항목이 빠져 실제 의약품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
이에 의협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데다 약제비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발생이 늘고 있다”며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서식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누차 요구해왔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재활 및 물리치료료, 정신요법료, CT진단료 등 매우 세밀하게 구분, 표시하고 있지만 “약국이 환자에게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은 약값에 대한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과 이를 합산한 약제비 총액만 기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협의 계속된 건의에 당시 아무런 회신이 없던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들어 서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오게 된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약품의 부작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약국의 복약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 진료비 세부항목이 명시된 것처럼 현재 약제비 총액만 게재되는 약국 ‘약제비 영수증’에 약제비 세부내역을 명시토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소비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약사의 ‘복약지도료’가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약사에게 의약품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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