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55년 만에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제시된 면허갱신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일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진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언론사에 보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란 해명자료에서 면허갱신제 등을 법제화할 것처럼 보도됐지만 실지로는 최종 결정한 바 없을 뿐아니라 지난 6개월간 6개 보건의료단체·일부시민단체·변호사·의과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중 하나일 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정부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10년마다 의사들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원 등을 주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을 공식발표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알려지자 즉각 보수교육 의무화는 의사 면허갱신제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의료인의 자질향상과 최신 의료지식의 습득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 강하게 반발해왔다.
의료계는 또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 공동개원 등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은 22일 "의사들이 10년마다 특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며 "이럴 경우 면허갱신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장 회장은 또 "의사들의 실력을 높이자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의사면허제 갱신보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의사 보수교육을 좀 더 강화해 미필자에 한해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악을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간주하고 관련단체와 연대해 전국적인 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고 필요에 따라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회통과를 저지해 나가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산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한 의사가 소속 병·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리랜서 의사'제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시 형사처벌 조항, 질환별 표준의료지침 마련,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이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개악될 소지가 많다'는 인상을 줘 앞으로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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