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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11월27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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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중증도 조작병원 적발
복지부, 실수로 판단…3차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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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1년서 3년으로 바꾸는 것도 모색 중
보건복지가족부가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과정 중 일부의료기관이 환자를 누락한 것을 확인했지만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 심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와 해당병원 전체환자가 다른 곳을 확인, 의심 가는 병원 4곳에 대한 비밀실사를 했다.
그 결과 1곳에서 특정기간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직원의 실수로 일정기간에 대한 청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위원장 성상철 서울대 병원장)에 이 상황을 알리고, 해당기간의 내용을 모두 제외한 상태에서 재평가했다.
재평가결과 해당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가 환자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어 3차 기관으로 인정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실사결과 1개 병원이 실수로 청구를 누락한 것이 확인돼 누락된 부분의 기간을 뺀 후 재평가를 했음에도 인정기준에 포함돼 3차 기관 인정을 했다. 다만 누락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병원에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3차 병원 진입을 기대했던 병원들은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단순 경고조치로 넘어가는 것은 안될 일이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당분간 이 부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평가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조작자체를 막기 위해 그동안 해오던 1년 평가방식에서 3차 인정기관 전체인 3년 모두를 비교 평가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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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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