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특허분쟁이 국내제약시장을 두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서 특허권 만료가 끝나는 의약품에 대한 치열한 법정시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니릭제약사간 벌어진 특허소송을 특허권 분쟁에서 특허전쟁으로 불리고 있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제약사끼리 대립하는 구조의 특허심판 청구건수가 2005년 18건에서 2006년 25건, 지난해 57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51건의 특허심판이 청구됐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권 만료가 임박한 다국적 제약사의 원천특허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Generic) 의약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현재 오리지널 약 개발 다국적제약사가 제네릭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등을 제기하고 제네릭사는 반대로 다국적제약사의 원천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등을 청구하는 양상이다.
주요 특허분쟁은 대표적 블록버스터 의약품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허법원은 종전까지 항혈전제 '플라빅스',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골다공증 치료제 '리비알' 등에 대한 분쟁에서 모두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약 개발 다국적제약사는 상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다.
지난달 2년 6개월을 끌어오던 대장암. 위암 치료제 '옥살리플라틴 액상제제'에 대한 특허분쟁은 대법원이 특허법원의 패소판결에 불복, 제기한 다국적제약사의 상고를 기각, 원천특허의 무효가 확정된 바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천특허의 형태나 성분 등을 일부 변경해 후속특허를 등록함으로써 의약품의 독점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략의 다국적 제약사와 이 같은 '에버그린' 전략을 저지하려는 국내 제약사가 충돌하면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 FTA 합의에 따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분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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