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4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수가계약제 개선 태스크포스팀(TFT) 제1차 회의를 열어 현행 건강보험 수가 계약체계에선 저수가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개선전략을 협의했다.
회의에선 건강보험 관련 제도 및 법체계 개선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 각 보건의료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추진할 수가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비롯 법령 개선 소위와 수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릴 대정부 및 대국민 홍보 실무소위를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수가제도 개선소위원회(위원장 박상근 보험위원장)에선 현행수가계약 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불합리한 수가기준 등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법령개정 분과소위(위원장 이송 정책위원장) 에선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며, 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병원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협 주관으로 각계가 망라된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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