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 및 기부금손금산입 특례 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해 주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범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허용 한도를 보면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등의 경우 전액 손금 산입이 허용되지만 의료법인이나 사단 재단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 허용되고 있고, 의료사업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주 고유목적사업인 경우 등록부처 및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을 손금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밝힌 후 “100%의 손금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법인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인(50%만 인정)의 경우 역시 100%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의료법인 병원들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부금손금산입 특례한도와 관련해선 “대학병원 및 공공의료기관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현행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5% 손금을 인정하던 기부금 손금산입특례 한도를 대학병원 등과 마찬가지로 50%로 확대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또 현행 도매업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의료업의 감면률을 지식기반산업이나 제조업의 기준을 적용해 줄 것과 노동집약적인 의료업의 특성을 반영해 소기업 범위를 ‘100인 이하’로 조정해 줄 것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2개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여 기존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공의 수련을 위해 투자한 금액을 일정비율 세액공제 하되 전공의 인건비와 기타 제비용을 포함하며, 교육 이외의 목적에 사용된 비용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