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가톨릭대성모, 진료비환불 3년 연속 최다 불명예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액수가 가장 큰 병원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29일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모병원은 2006년 5억4,200만원(64건), 2007년 74억8,500만원(779건), 2008년 상반기 6억9,800만원으로 3년 연속 최고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액수가 가장 큰 병원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도 2006년 1억2,900만원(72건), 2007년 10억7,800만원(318건), 2008년 상반기에도 3억8400만원(259건)으로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종합병원 중 환불금 규모면에서 국립암센타가 2006년 5,300만원 (29건), 2007년 1억3,400만원(45건)으로 연속 1위, 건수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2006년 30건(2,800만원), 2007년 105건(8,300만원), 2008년 상반기 173건(9,700만원)으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일반병원에서 건수면으로 대전우리들병원이 2007년 23건(700만원), 경희대한의대 부속한방병원 22건(400만원)이었다.

2008년 상반기 기준 환불사유는 급여대상을 임의로 비급여처리한 경우가 50% 이상이었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처리(21.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7.8%)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7.1%) 등이었다.

질병별로는 백혈병과 간암, 심근경색증 등이 상위권을 차지해 중병일수록 진료비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환자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처리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크고 질병이 중병일수록 빈번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병원들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의원급에선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가 한번이라도 적발돼 환불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해에는 반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병원관계자는 “임의비급여로 인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한 데이터만 가지고 병원을 매도하고 있다”며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치료가 위법으로 되돌아오는 현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며 이번 조사에 반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