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2차 서비스선진화방안’은 의료의 상업화를 허용하는 것이며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제2차 서비스선진화방안’은 전문자격증에 대한 시장진입과 이용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을 취지로 둬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의 상업화, 즉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시키려는 위험한 발상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의 상업화는 곧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방식 때문에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국민의 건강보호는 뒷전이고 비급여 비율이 높거나 고가의 수가가 적용된 일부 진료에만 전념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구매, 의료 광고를 통한 과당경쟁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와함께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자본에 예속하게 돼 환자 유인,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 유도 등 상업화의 하수인이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의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 진정한 의료의 선진화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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