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지난 26일 서울시와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를 이뤄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구 의사회 등에 수발하는 등 발 벗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보 부족 등으로 근절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는 게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연대, 납부해야 하거나 자진해 신고한 의료인에겐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해주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아직까지 자신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기 못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계몽이 필요한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재 서울시에선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근로복지공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이 가는 병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선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해 반드시 회원들이 적극적인 제보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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