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전공의 집단행위로 생긴 의료공백에 '예비비 775억' 지원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료공백 메우는 '간호사' 법적 안정성 보장받으며 근무하도록 지원 중

'진료 지원 간호사 제도화 등' 간호사 법 조속히 추진, 서둘러 현장에 적용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 방문 등' 통해 건의 사항 적극 수렴

[보건타임즈] 정부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총 775억 원을 심의·의결, 통과시켰다.

이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 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 진료 대책의 하나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 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간호사 11,395명이 참여 중이며, 3월 말 10,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 체계적인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 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안에 참여 간호사들에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며,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 법을 조속히 추진, 당초 법안 대비 시행 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진료 지원 간호사의 내실 있는 제도화를 위해 내달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 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에서 ▲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월 28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5,12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9% 증가했으며 평시 2월 첫 주의 75.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8% 늘어난 93,112명으로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903명으로 전주 대비 0.9% 늘어나 평시의 87.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00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5월 27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 중등증 환자는 8.5% ▲ 경증 환자는 3.9% 각각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위 전 평시 2월 1주 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3.0% 감소 ▲ 중등증 환자는 9.2% 증가 ▲ 경증 환자는 11.1%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