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 보장 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
2022년 7월부터 지난 2년간 '총 1만 3천여 건', 약 86만 원 지급
[보건타임즈] 오늘(7월 1일)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3,105건,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 2,574원(24.6.21 기준)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대상자는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같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 아프면 쉬실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수 있게 1일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 보장 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간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과 재산 기준 중 재산 기준을 폐지 각 지역 최대 보장 일수를 30일 더 연장 150일,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7-16 1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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