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차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
개혁과제 구체화하기 위해 '3가지 방향' 선정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 종합 관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
[보건타임즈] 의료 개혁특위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 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의를 기반으로 해 의료 공급, 의료 이용, 진료 협력, 보상과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가 지난 28일 개최한 제2차 회의에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 개혁특위가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산하에 구성한 전문위원회다.
이날 두 번째 안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선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과 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세 번째 안건 상급종합병원 관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비상 진료 체계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 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하며 앞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치료에 전문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현재의 비상 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라며 상급종합병원이 ▲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진료에 집중 ▲ 숙련된 인력에 투자 강화 ▲ 전공의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금의 비상 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까지 검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과제화해 다음 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해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를 논의해가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8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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