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국민의 뜻 따라 '의료 개혁 성공적 완수'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점검
[보건타임즈] 정부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항고심 사건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껏 발표한 의료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월 16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 평시인 2월 첫 주의 70% 수준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평균 입원 환자는 전주 대비 0.2% 줄어든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 평시의 84% 수준에 머물렀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1(96%)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응급질환 가운데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곳이다.
5월 14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기관은 내원 환자 중 ▲ 중증·응급환자 전주 대비 3.6% ▲ 중등증 환자 1.9% ▲ 경증 환자 8.4% 각각 증가했다.
평시 2월 1주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다.
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 늘었다.
이 밖에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 증가했다.
필수 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
보건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
의료 개혁특위 통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사회적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줄어 보장률이 6.2% 올라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 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 떨어졌다.
1명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의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 대비 3%(2.5%포인트) 낮아졌다.
즉 전체 국민 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 개혁 4대 과제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구축,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 ▲ 비급여 표준화와 정보공개 등 정보 비대칭 해소 ▲ 실손보험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필수 의료를 강화할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의 90%를 차지하는 비급여의 진료 내역을 포함 실효적 모니터링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이름·코드가 표준화돼 있지 않은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명을 마련, 사용을 권고해 비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 사용 제한방안도 검토해나간다.
나아가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6-24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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