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 입법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기준과 일치 않아 '형평성' 논란
국내서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 둘레길이 기준' 명시
[보건타임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본인에서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자료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 시행규칙 안 보기)
또 병원시설 복도·통로 벽면의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를 원형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비원형 연속 손잡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확대 ▲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수용,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기준을 각각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안을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안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현행해오던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마련해놓은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도 설치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미국장애인법(ADA)과 미국국가규격(ANSI)에선 연속 손잡이(핸드레일)의 지름 길이뿐만 아니라 둘레길이 기준을 함께 명시, 원형·비원형 연속 손잡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지름 길이의 기준만 존재,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이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안은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선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핸드레일)의 둘레길이 기준을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시 오는 7월 25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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