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유지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중대본, 각 의료기관에 '급여비 일정 규모' 먼저 지급한 다음 사후 정산
뉴스일자: 2024년05월13일 14시56분

13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내년 1분기부터 '각 의료기관 청구한 급여비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 정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5월 20일부터 건보공단 신청서 접수, 대상기관 선정·안내 
 
[보건타임즈] 정부가 필수 의료체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데다 경영난이 악화, 장기화하면 필수 의료와 비상 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수 의료를 지속 유지해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같은 기간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한 다음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C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정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 발생 ▲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하려 금융기관으로 자금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에 나선 병원 ▲ 외래·입원 등 중증 환자의 진료를 축소하지 않은 채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상대로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선지급, 지원할 계획이다. 
 
정산은 2025년 1분기부터 각 의료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면서 ▲ 재한외국인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피해 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월 10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평균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평시 2월 첫 주의 69% 수준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의 85% 수준이다. 
이를 합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에 이른 상태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가운데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진료를 제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5월 9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등 응급의료센터를 내원한 환자 가운데 ▲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 중등증 환자는 4% ▲ 경증 환자는 4.8% 각각 감소했다. 
이는 평시 2월 1주 차 대비 ▲ 중증·응급환자는 12.8% ▲ 중등증 환자는 5% ▲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다.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 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또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 이용 불편 상담과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과 피해사례 신고를 받기 위해 피해 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게 되면 피해 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 3자 통화 형태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신고와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 신고지원센터 연락처와 상담 방법을 안내, 같은 방법으로 언어상에 불편 없이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 이용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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