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급여 제한 예외 대상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336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450만 원 미만'
연 소득 336만 원, 재산 450만 원보다 '모두 적은 취약자'
[보건타임즈]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가 제한 안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된다. (자료보기)
대상은 연 소득 336만 원, 재산 450만 원보다 소득․재산이 모두 적은 취약계층이다.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하면 정한 기한까지 내지 못한 금액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했더라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현행 규정이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 연 소득 336만 원, 재산 450만 원보다 소득․재산이 모두 적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통과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를 5~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추가징수 건강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지난 2월 6일 공포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현지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6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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