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재활 지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지원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으로 '마약류 사법-치료-재활을 연계, 부처 간의 협업을 추진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률 내에 마약류 중독자를 상대로 사회 재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경청해왔다.
식약처와 법무부,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늘어나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을 상대로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법무부,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 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며,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서울·부산·대전+14개 시도에 확대·설치한다.
또 마약류 사범 중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도울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법무부, 복지부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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