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5천만 원→1억 원'
건강보험료 인하, 이달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지역가입자, 2월 22일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 수령, '3월 10일까지' 납부
[보건타임즈]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폐지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자료보기)
이 조치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이 토과됐다며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별표4 개정)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9만 2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평균 월 2만 4천 원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돼 지역가입자 중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새로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세대(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이 감원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하는 이달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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