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까지 '위생용품 회수‧폐기 등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위해 우려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기준과 세부 회수·폐기 절차' 마련
[보건타임즈]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폐기 세부 절차가 마련 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내달 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위생용품의 위해 정도에 따라 회수의 신속성 등을 결정하며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또는 성분)를 사용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유해 물질의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한다.(표)
비소·납 등 중금속과 대장균, 세균수 등 규격을 위반했을 땐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한다.
또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해 위생용품을 회수하도록 통보받은 영업자는 즉시 거래처, 소비자 등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위해성 1등급으로 분류됐을 때는 회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회수계획을 마련,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등 회수·폐기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회수·폐기 절차는 이렇다.
부적합 사실 통보→위해성 등급 결정→회수 명령→회수 사실 공개→회수계획 보고와 모니터링→회수종료 보고와 효율성 평가→시정과 예방조치→폐기 등 사후 조치 순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안전한 위생용품을 국민께 공급하기 위해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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