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안 '1월 15~29일' 입법예고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 '평균 건강보험료 월 2만 5천 원 인하'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한다. (4인 세대 사례)
이로써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두 번째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재산 인하 세대 330만 세대 + 자동차 인하 세대9.6만 세대 – 중복세대 6.6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의견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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