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많은 환자 충실히 '혜택받도록' 조정
[보건타임즈] 의약품 부작용 피해 환자가 제대로 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아래 사진)의 전자화'가 추진된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피해구제를 실제 받은 환자, 단체, 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구제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15일 이같이 발표했다.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 지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 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의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보상을 더욱 튼실하도록 현재 안정적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2019년 20백만 원에서 2023년 30백만 원, 의약품 피해구제 사망일시보상금 2019년 104백만원에서 2023년 120백만 원으로 증액하는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 결정할 예정이다.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 환자 인적 사항 ▲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 의약품 ▲ 부작용 명 ▲ 부작용 발생일 ▲ 발행일 ▲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물 '약물 안전카드'와 함께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전자화를 추진, 카드를 상시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확대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추진이 예상치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튼실한 사회안전망이 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국정 목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환자,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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