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되는 '신종 물질' 지속 관리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최선
[보건타임즈] 식약처가 오는 12월 7일이면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 기한(3년)이 만료될 예정인 '엘와이-2183240(LY-2183240)'과 '1비-엘에스디(1B-LSD)'를 임시마약류(2군)로 10월 6일 재지정 예고했다.
LY-2183240은 합성 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낸다. (표)
이 물질은 2014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1B-LSD는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낸다.
2020년 국제우편으로 국내반입이 확인된 물질이다.
엘와이-2183240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호주·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재지정되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관리된다.
이로써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를 하게 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다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 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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