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확인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지원·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통해 부담완화 지속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표)이 지난 2009년,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첫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등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과 지난 2022년 9월 개편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부담완화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2022년 연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당기수지 3조 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한 상태다.
또 지난 2월엔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조치는 지금의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소비자물가·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필수의료의 지원을 확대,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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