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2개 법률'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고독사 예방-관리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타임즈] 고독사 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독사 예방-관리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5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로써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 수원 국의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복지부의 평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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