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설계 시 타 '기관 사업' 참고
'신규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 기대
[보건타임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스템이 개통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목적으로 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전 과정을 전산화해 신설·변경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이력을 관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존 공문 중심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전산화돼 각 부처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담당자들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매년 약 천 건의 타 기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표준화 기본정보(사업목적, 가구 유형, 생애주기 등)와 목록 등을 검색·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돼 중앙·지자체 담당자가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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