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 회의' 개최
'응급환자,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 곤란 고지 문제' 해결
119구급대 등의 긴급환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
[보건타임즈]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할 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 법률에 의거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관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회의를 개최했다며 16일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위급한 응급환자를 상대로 응급의료기관이 부적절하게 수용을 거부하거나 곤란할 때를 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 능력의 확인 등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용 곤란 고지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으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안을 마련, 올해 1월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이 분야의 각 단체로부터 이견이 제기됐으며,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세부논의와 수용 곤란 고지관리 기준 수립에 현장의 의견을 추가하기 위해 올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는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합의와 수용 곤란 고지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한 다음 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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