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합의한 사항 기반으로 필수와 지역의료 강화할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논의
미래 의료수요 면밀하게 분석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 통해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논의하기로' 합의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 '6월 15일 오후 2시' 개최
[보건타임즈] 의·정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를 대표로 한 의료정책 관계자가 대한의사협회 대표 관계자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앞으로 추진할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제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에 의정이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은 이렇다.
첫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으로 한 ▲ 미래 의료수요를 면밀하게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 의사 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 이를 위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등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확충된 의사 인력,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사고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 번째 ▲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 전공의 1명당 적정 환자 수 추계와 단계적 감축 ▲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전문의 중심 의사 인력 운영 등 전공의 수련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는 6월 15일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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