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의료 질 좋은 1등급 요양병원 '146 → 234곳'

심사평가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결과 '성과연계 보상지급' 7월 첫 시행
뉴스일자: 2023년06월05일 16시39분

5일 요양병원(2021년)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등급 360 → 434곳 1, 2등급 합쳐 '전체의 49.3%'
요양병원 604곳에 '질 향상기관 등' 성과보상(질 지원금)
종합점수 '평균 77.5점' 전 차수 평균 74.9점 대비 '2.6점' 상승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적정성 평가 (2차) 57.0% → (3차) 65.7% '8.7% ↑'
욕창 개선 (2차) 35.6% → (3차) 39.6% '4.0%↑'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2차) 20.8% → (3차) 28.2% '7.4% ↑'
1, 2등급 전 차수 대비 증가, 1,354곳의 '49.3%' 차지

수가연계 질 지원금 대상 '604곳'
종합점수 상위 30% 수준 375곳, 질 향상 229곳 전체 1,354곳의 '44.6%'

[보건타임즈] 작년 가장 의료 질 좋은 1등급 요양병원이 146곳에서 234곳(아래 명단), 2등급은 360에서 434곳으로 1, 2등급을 합쳐 '전체 1,354곳의 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5일 2주기 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요양병원 1,386곳의 입원 진료분을 상대로 한 2주기 3차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평균 77.5점이며 1등급이 234곳이라면서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종합점수는 전 차수 대비 2.6점 상승했으며 1등급 기관은 88곳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관 간의 편차가 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곳으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다.(표)
2주기 2차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곳, 1곳으로 늘어났다.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총 15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구조영역의 지표 의사, 간호사, 간호 인력의 1명당 환자 수와 약사 재직일수 비율은 전차 수와 유사했다.
진료영역의 지표는 요양병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려는 노력이 일부 반영돼 다소 개선됐다.
즉 2주기 3차부터 평가결과를 연계한 성과보상 도입(질 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영역의 핵심지표 욕창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은 점차 개선됐으나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욕창 개선 환자 분율은 2020년 35.6%에서 2021년 39.6%로 4.0% 향상됐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개선 환자 분율은 2020년 20.8%에서 2021년 28.2%로 7.4% 상승했다.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은 65.7%로 전차 수 대비 8.7% 증가했다.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 분율은 91.1%로 전차 수 대비 2.9% 향상돼 당뇨 환자와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새로 도입한 항정신성 의약품 처방률은 평균 1.0 PI(PI 처방지표)로, 기관 간의 편차가 커 요양기관의 적정 약물에 관심과 개선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 요양기관에 각 질병 처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 가산을 축소,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도입해 '질 지원금'을 지급한다.
즉 적정규모의 인력확보 차원을 넘어서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처음 적용하는 질 지원금 대상은 604곳, 금액은 약 62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원의 44.6%를 차지한다.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은 375곳(62.1%), 종합점수가 5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서) 향상된 기관은 229(37.9%)곳이다.

이와 함께 평가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선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환류)해 적정성 평가결과와 성과를 연계, 강화한다.

환류 기준 변경에 따라 대상기관은 51곳으로 전차 수 대비 16곳으로 늘었다.
환류 대상은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 가산과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으며, 질 지원금과 환류 기관은 요양기관이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지속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적정성 평가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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