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관리 법률 '고독사 정의' 개정
1인 가구 아니라도 '고독사 포괄' 지원할 기반 마련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70%, 의료기관 30%→국가 100% 전액' 보상
[보건타임즈]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 분야의 23개 법률안(표)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3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보험 재정 국고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수당법= 2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50만 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고독사 예방·관리 법률=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종전엔 고독사의 정의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이번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리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와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등 직업군을 범위로 뒀다.
새로 개정한 법률에선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와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 법률=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 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 종전 국가 70%, 의료기관 30%에서 국가 100% 전액을 보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법=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히 지정하게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법, 정신 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등 1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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