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 위반 법 바로 잡아달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액 '의료 현실 반영한 수준 조정과 분만 수가 현실화' 다급"
[보건타임즈]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그간 총력을 쏟아왔던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인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 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의 명의로 내놓은 논평은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보상 재원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함에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한 채 그간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으나 무 과실 분만사고에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을 바로 잡아 주신 법사위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했다.
이 논평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이 없음에도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을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더는 비용을 분담하게 해선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매년 발생하는 산모 30명과 신생아 400명 사망 사건 가운데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 중엔 많은 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숨진 산모와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 거액을 주고도 합의를 하지 못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진실조차 말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절망 속에 그나마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 소위를 통과, 작은 희망이나마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더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분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든지 분만 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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