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기반 마련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 보관·열람' 관련 기준과 절차 등 규정
[보건타임즈] 내달(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사진)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하도록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5월 8일부로 공포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내달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과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 시기·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새로 바뀐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도'는 공동거실과 침실을 연결하는 곳이며, '현관'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주 출입로를 의미한다.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각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 촬영할 수 있다.
두 번째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단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았을 땐 보관 기간이 지나도 이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사유가 해소된 후에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세 번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했을 때는 열람 대장을 작성,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을 조사,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단지 법 시행일이 6월 22일 전 운영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18610호) 제4조에 의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 이전(2023년 6월 22일)에 기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단가 275만 원) 한도 내에서 국비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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