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5년간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 수립

보건복지부, '2024~2028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뉴스일자: 2023년05월08일 10시03분

지난 4일 추진단, '첫 Kick-off 회의' 개최
구조개혁 방향
'지속 가능한 재정과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의료 문제 해결할 보상체계'
'의약품·의료기기 산업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보건타임즈] 올 하반기부터 향후 5년간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표)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할 추진단을 발족, 지난 4일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10명의 학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간 건강보험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으로 하려 했으나 인구 고령화, 급격한 보장성 강화, C19 이후 새로운 의료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지출이 빠르게 증가, 재정 건전성 우려된 상태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이 위급할 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국민이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이를 해결할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C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은 ▲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 운영 ▲ 필수의료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보상체계 도입 ▲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해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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