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외래 또는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국내에 대체할 의료기기 없을 때 '구매비용'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지원
[보건타임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확대, 의료 안전망(표, 자료보기)을 한층 더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골자로 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에 의거 외래 또는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희귀 질환 진단·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매한 비용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치료에 필수적이면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 약제, 뉴로나타(루게릭병 치료제, 1회 15백만 원), 트로델비(유방암 치료제, 1회 85백만 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했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207만 7,892원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최대 3천만 원(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등 고시에 규정) 이었으나, 3배 이내로 상향, 고시 개정을 병행해 5천만 원으로 규정했다.
외래도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했다.
기존엔 질환 제한이 없는 입원 진료 지원과 달리, 외래진료는 중증질환으로 한정,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외래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지원에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로써 외래 시 원칙적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재난적 의료비 신청 대상이 돼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의료기기 구매비용도 재난적 의료비로 포함된다.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할 목적으로 국내에 대체할 의료기기가 없을 때 구매할 비용도 재난적 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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