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위기 가구 발굴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 추가
[보건타임즈]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가구를 포착하는 정보가 39종에서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5종을 추가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확한 위기 가구 발굴과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시행령안에 따르면 첫째, 위기 가구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 원 ~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제8조 제1항)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가스요금 체납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등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등을 추가, 44종으로 확대된다.
두 번째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때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 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성매개감염병 진료 정보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 위기 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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