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당초 예상했던 제약사 리베이트보다 선택 진료와 제약사 기부금에 초점을 맞춰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정위의 조사가 선택 진료에 맞춰진 것은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 없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제약사가 낸 기부금은 의약품 랜딩비로 병원의 건물 신축 등 대형사업과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서울아산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세브란스병원, 여의도성모, 삼성서울, 서울대병원 등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를 위해 공정위는 현지조사단캠프를 해당병원에 차리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 병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더욱이 선택진료 관련 규정이 해석하기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져 대부분의 병원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공정위가 조사 전 “법위반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공언, 병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선택진료의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에 나서 피조사대상기관으로써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병원실명공개는물론 납득할 수 있는 조사에 대한 해석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게 정확한 절차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 지역 주요병원에 대한 조사 후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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