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까지 '심뇌혈관질환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 고난도 수술' 상시 가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 재편
[보건타임즈] 앞으로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새로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법률이 오는 6월 1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 지정과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엔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골든타임 내 고위험 심뇌혈관질환자의 고난도 수술이 상시 가능하도록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를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 과제가 반영됐다.
새로 공개된 심뇌혈관질환 법 시행령 입법안(전문보기)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으로 세부안을 논의할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심뇌혈관질환 연구 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물론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심뇌혈관질환 법 시행규칙 입법안(전체 보기)의 주요 골자는 이렇다.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 센터의 지정 기준 등을 정했다.
중앙은 신설되는 중앙센터의 권역-지역센터 임상적 리더십에 필요한 진료·연구 역량, 권역-지역센터를 평가할 인력 규정 등, 권역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반영해 전문진료역량이 있는 권역센터를 지정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 이외 치료역량 지표(표)를 신설하도록 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 센터는 내·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에서 선정한다.
지역 의료 기반시설(인프라)이 취약한 권역도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 육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을 상대로 24시간 대응체계, 권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수술·시술 학회 인증의 등을 확보해야 한다.
심혈관·뇌혈관의 각 목표 질환 진단,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지역센터는 지역 심혈관센터와 지역 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각 병원의 특화된 수술·시술을 고려, 통합형, 수술형, 시술 형으로 세부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의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과 탈락 여부 결정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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