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감염병 ‘주의’ 이상의 감염병 위기단계 발령 시 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1년 더 연장한다. (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의거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요양병원은 제외)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3월 22일부터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2월 1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 고시는 C19 감염병 확산으로 노숙인진료시설이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돼 오는 3월 21일 고시 유효기한의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의료급여법상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은 별도의 절차 없이 노숙인진료시설로 1년 더 유지하게 됨에 따라 노숙인은 현행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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