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성분명처방 평가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17일 10개월(2007년 9월~ 2008년 6월)간 국립의료원에서 20개 성분 32개 품목에 대해 진행된 성분명 처방 시범에 대한 평가작업을 거친뒤 내년 2∼3월이면 성분명 처방의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연구를 공모하고, 8월말에서 9월초 평가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평가 기간은 약 6~7개월로 예정돼 있어 빠르면 내년 2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확대·축소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 ▲기존 처방약품 교체사용시 위험하다는 점 ▲약화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강력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자 선정시 각계의 우려를 고려해 가능하면 의약계 연구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의약사를 포함해 국민, 의사, 약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인식도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전후 조제된 약값을 비교해서 약제비 절감정도를 파악하고, 환자의 약 선택권으로 인한 인식도 변화를 참고해 정책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단순히 경제성 논리만 따지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진행됐던 시범사업에도 중증질환은 빠져있었기 때문에 효과분석자체가 무의미하고, 만약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분명처방이 강행된다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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