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 포함 0~11개월 만 0세 '매월 70만 원' 받는다
만 1세 아동, 영아수당 대상자로 전환,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
[보건타임즈] 오는 1월 25일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포스터)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한 데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돼 모두 합쳐 약 25만 명이 오는 25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은 작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어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했을 땐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어린이집 만 0세 반(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이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가능하다.
이외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온라인일 때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자동 연계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땐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 가구의 소득 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일 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돼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올해 1월 기준 만 0세(2022년 2월생~2022년 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 입력 기간 (1월 14~15일) 중 입력하지 못한 보호자는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올해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수당만 입금, 이외의 입금이 차단되는 압류 불가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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