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109조 1,830억' 확정, 집행

보건복지부, 국회 심의과정서 정부안 대비 '총 1,911억 원' 증액
뉴스일자: 2022년12월30일 14시52분

[보건타임즈]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09조 1,8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 예산 97조 4,767억 대비 11조 7,063억 원(12.0% ↑),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08조 9,918억 원 대비 1,911억 원 각각 늘었다. (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헌 보건복지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26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각 예산 항목의 내용은 이렇다.

재난과 응급상황 대응= 중앙응급의료상황팀 인력 증원(3명), 일반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2022년 66만 명에서 2023년 100만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에 들어가는 109억 원과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에 47억 원이 각각 예산에 배정됐다. (표)

재난 응급 의료지원(DMAT) 인력 교육 2022년 250명에서 450명, 권역 DMAT 보험지원(750명), 재난거점병원 노후 차량 교체(3→5대)에 73억 원의 예산이 잡혔다.
 
내년 트라우마센터 심리전담인력 확충(+7명) 등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에 20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재난 심리 전담인력 확충(기초(244곳)과 광역(17곳)에 늘어난 522명 등 정신건강증진에 예산 1,171억 원이 각각 집행됐다.

24시간 응급 당직체계 구축 등 전문진료체계를 운영할 당직비·인건비 지원에 103억 원이 배당됐다.

사회복지·장애인= 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 인상(50→60만 원)에 예산 26.5억 원이 투입된다.

2020년부터 지원된 C19 등 가정·시설에 발생한 돌봄 공백에 대응할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긴급돌봄 사업과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에 예산 2,569억 원이 지원된다.

인구·아동·노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홍보·정책연구 등 역할 강화, 고령친화산업 육성, 자립 준비 청년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해 1명당 사례관리비 단가 인상(월 30→40만 원)에 예산 147억, 영유아보육료에 3조 251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에 1조 7,504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에 10억 원, 노인일자리에 1조 5,4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보건·의료= C19 재유행 대비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200명) 인건비 지원 연장,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3,595곳, 3년간 연차별 지원) 올해 예산 604억에 2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엔 47억 원이 배정됐다.

중증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에 40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17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69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보건의료인력 양성=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1,500→3,000명), 취약병원 중심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151명),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321억 원, 공공 야간·심야약국에 27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지원할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 확충에 1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추진에 5억 원,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장비 비와 기업지원)에 8억 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신규 16억 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에 신규 5억 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과 서비스 실증연구비에 44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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